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문단 편집) === 잘못된 금융 시장의 시스템 === 거기에 더해 금융 기관의 잘못된 인센티브와 시스템 역시 지적하고 있다. 가령 금융 기관의 경우 지나치게 고수익 고위험 수익을 추구하도록 보수 구조가 짜여졌으며 투명성이나 기타 구조적 요인 역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라잔 교수는 그렇다고 금융시장을 정부의 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보다 시장 자유를 유지하면서[* 정부 역시 막연히 선한 존재라고 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정부와 금융기관이 이를 이용해 서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기관에 대한 특권이나 보조금 폐지,[* 과보호는 시장경제를 위협하므로 망할 기관은 망하게 해야 한다.] 온건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해서 책임성 문제도 들 수 있다. 이는 정확히는 금융 시장 상품 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각종 금융 상품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 1. 사람들이 부동산 대출을 위해서 자금을 빌린다. 원칙적으로 여기서만 끝난다면 은행이 대출 상환 여부 감시에 책임이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파생 상품이 일을 키웠다. 1. 은행 등 금융사는 이런 대출 자금을 가지고 얻은 담보나 채권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한다(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1. MBS는 위험도 등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금융사는 이런 MBS를 수익, 위험 등등 취향에 따라 선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렇게 대출채권 등등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라고 한다. 1. 그리고 그런 CDO를 근거로 또 채권, 즉 파생 상품이 발행된다. 그 중에는 아예 대놓고 위험만 떼어서 거래하는 CDS라는 상품도 있다. 즉,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해서 특정인의 채권채무 관계와 엮였고 그 채무 이행을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관련 금융사들은 여럿이 된다. 그런데 원래 책임자가 여럿이면 대체로 그런 의무 수행은 남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방관하는 책임성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부동산 대부자금 채무 이행에 대해서도 채권자인 금융사들은 책임자가 여럿이니 방관하게 된다. 더군다나 많은 금융사들은 기업이나 가계에도 대출을 함은 물론 자기들끼리도 서로 대출을 해 주고 있어 서로 얽혀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이 터지면 공동으로 피해를 본다. 즉, 각종 파생 상품은 개인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구조적 위험은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고려는 이런 금융 시장의 기술적 구조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